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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6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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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64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신라
1
백상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2016년
2014년
2012년
8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다55860 판결
  [건물인도등][공2012하,1820]
   건물인도
   민법

2008년
11. 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6다62492,62508 판결
  [임대차보증금등·지료등][미간행]
   임대차보증금 지료
   민법

2005년
1999년
13. 대법원 1999. 7. 27. 선고 99다24881 판결
  [전부금][공1999.9.1.(89),1783]
   전부금
   민법

1996년
14. 대법원 1996. 1. 26. 선고 95다43464 판결
  [건물명도등][공1996.3.15.(6),760]
   건물명도
   광업법 민법

1994년
15. 대법원 1994. 9. 9. 선고 94다4417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4.10.15.(978),2609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

1993년
16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3다1688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93.7.1.(947),1566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72년
18. 대법원 1972. 3. 31. 선고 71다92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20(3)민,001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70년
19. 대법원 1970. 4. 14. 선고 70다171 판결
  [손해지료][집18(1)민,328]
   손해지료
   민법

1966년
196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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